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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전기요금 인상률 등은 정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2021.06.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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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동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투자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30년 2.51억톤)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은 정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6월 15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등의 <탈원전 내걸었지만, 전력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우드맥킨지, 한국 전력계획상 2030년 전기요금 24% 상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한전이 구매한 원전 생산 전력은 ‘18년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되는 흐름임

□ 우드맥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발전 비용에 대해서는한국정부 예측과 유사하나,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20년 대비 ’30년 전기요금이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 석탄과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30년 2.5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 및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 ]

연료비	➡	발전순위	➡	시장가격	➡	정산
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	➡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ㅇ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ㅇ 특히,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가동률(%) : (‘16) 79.7 → (’17) 71.2 → (‘18) 65.9 → (’19) 71.6 → (‘20) 75.3

ㅇ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 투자 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ㅇ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해지나 입지는 정해지지 않는 바, 설비의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송배전망 투자 비용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음

ㅇ 다만, 재생에너지는 분산자원이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송배전망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30년 2.51억톤)은 정부계획을 미반영

ㅇ ’20.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발전설비 폐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기 24기(‘30년 기준)에 대해 폐지 또는 LNG 발전기로의 연료전환을 추진

- (석탄발전량 제한) 잔여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 1.93억톤에 맞춰 석탄발전량을 제한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차이를 고려시 우드맥킨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도 전원별 발전량 등에서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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