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2021.07.2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 국민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수준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 낮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1)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권에 속하였다.

(회피가능사망률)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OECD 평균: 199.7명 (예방가능사망률 126.9명 + 치료가능사망률 72.8명)

(흡연 및 주류 소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6.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3ℓ)은 OECD 평균* 수준이다.

* OECD 평균: 흡연율은 16.4%, 주류 소비량은 8.8ℓ

(비만)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33.7%, 15세 이상)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 OECD 평균: 59.9% (남자 63.9%, 여자 56.0%)

(보건의료 인력)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였고, 간호 인력은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는 3.6명, 간호 인력은 9.4명 수준

(보건의료 자원)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4.4개)의 2.8배를 상회하였다.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7.2회)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 OECD 평균: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6.8회

(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8.8%)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 PPP*로 OECD 평균(532.9 US$ PPP)보다 높았다.

* 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

(장기요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중 9.6%)은 OECD 평균(12.0%)보다 낮지만, 고령화,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2009년 3.2% → 2014년 7.0% → 2019년 9.6%

<그림 붙임 참조>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건강 수준 >

▲ 기대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 증가

▲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자살사망률은 최근(2009~2017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소폭 증가

 (기대수명*)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0년)보다 2.3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4년)과는 1.1년의 차이를 보였다.

  * 기대수명 :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 기대수명 (2019)】

(단위: 년)

기대수명 (2019)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기대수명 81.4 82.9 84.4 83.3 78.9 75.1 81.0
  남 자 79.0 79.9 81.4 80.3 76.3 72.2 78.3
  여 자 83.7 85.9 87.5 86.3 81.4 78.0 83.6

【 기대수명 추이 (2009~2019년)】

<그림 붙임 참조>

(회피가능사망률*) 2018년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4.0명으로 OECD 평균인 199.7명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 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함

** 국제기구 간 자료 공유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로, 수집 자료의 기준 시점을 2018년으로 함

【회피가능사망률 (2018)】

(단위: 명/인구 10만 명)

회피가능사망률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회피가능 사망률 182.0 153.0 130.0 144.0 265.0 366.0 199.7
예방가능 사망률 118.0 105.0 83.0 100.0 177.0 213.0 126.9
치료가능 사망률 64.0 48.0 47.0 44.0 88.0 153.0 72.8

주: 프랑스는 2016년 수치, 미국과 멕시코는 2017년 수치

<그림 붙임 참조>

주: 그래프 수치는 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인 회피가능사망률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의 연평균 감소율: 5%

【 우리나라 회피 가능한 사망률 추이 (2008~2018년)】

<그림 붙임 참조>

(자살사망률)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소폭 증가하였다.**

*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09) 33.8명 ➡ (’18) 24.7명

** 국제기구 간 자료 공유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로, 수집 자료의 기준 시점을 2018년으로 함

【 자살사망률 (2018)】

(단위: 명/인구 10만 명)

자살사망률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전 체 9.6 12.3 14.7 24.7 14.5 5.5 11.0
남 자 15.4 20.2 21.0 37.6 23.2 9.6 17.8
여 자 4.5 5.5 8.6 13.7 6.4 1.9 5.0

주1: 프랑스는 2016년 수치, 미국과 멕시코는 2017년 수치

주2: OECD 자살에 의한 사망률의 경우 OECD 표준인구 10만명 자살사망자 수로, 통계청 자살사망률(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과 차이가 있음

자살사망률 추이 (2009~2018년)】<그림 붙임 참조>

(영아사망률) 2019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1.5명 낮았다.

【 영아사망률 (2019)】

(단위: 명/출생아 1,000명)

<그림 붙임 참조>

주: 뉴질랜드는 2017년, 미국은 2018년 수치

< ② 건강 위험요인 >

▲ 2019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감소 추세

▲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

 (흡연율)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6.4%로 OECD 평균(16.4%)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5.6%, 2014년 20.0%, 2019년 16.4%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흡연율 (2019)】

(단위: %)

흡연율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전  체 18.8 24.0 16.7 16.4 10.9 7.6 16.4
남  자 22.3 27.5 27.1 28.5 11.7 12.0 20.4
여  자 15.3 20.7 7.6 4.4 10.0 3.6 12.6

주: 독일, 멕시코는 2017년 수치

<그림 붙임 참조>

주: 덴마크, 독일,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벨기에,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는 2018년 수치

(주류 소비량)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19년에 연간 8.3ℓ로 OECD 평균(8.8ℓ)보다 적었다.

*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독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

주류 소비량은 2009년 8.9ℓ, 2019년 8.3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주류 소비량 (2019)】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ℓ))

주류 소비량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칠레 OECD 평균
주류 소비량 10.6 11.4 7.1 8.3 8.9 7.1 8.8

(과체중 및 비만) 2019년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3.7%로 일본(27.2%)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 OECD 기준: BMI(체질량지수=몸무게(kg)/키(m)2) 25 이상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9년 30.5%, 2014년 30.8%, 2019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 (2019)】

(단위: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
  벨기에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전  체 55.4 64.2 27.2 33.7 73.1 75.2 59.9
  남  자 59.3 68.2 33.0 40.6 77.3 73.0 63.9
  여  자 51.7 60.4 22.3 26.8 69.0 76.8 56.0

<그림 붙임 참조>

주: 호주, 핀란드, 터키는 2017년 수치, 벨기에, 라트비아, 멕시코는 2018년 수치

< ③ 보건의료자원 >

▲ 2019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적 자원은 적고,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

▲ 간호사의 임금(2016년 기준)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

 (임상 의사)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 일본(2.5명)이다.

【 임상 의사 수 (2019)】

(단위: 명/인구 1,000명)

<그림 붙임 참조>

주: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2017년 수치, 덴마크, 일본, 스웨덴은 2018년 수치

 (의학계열 졸업자) 2019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 의학계열 졸업자수 (2019)】

(단위: 명/인구 10만 명)

의학계열 졸업자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수 12.3 9.5 7.1 7.4 8.1 12.3 13.

주: 프랑스, 멕시코는 2018년 수치

(간호 인력)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9.4명)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7.9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 간호 인력 (2019)】

(단위: 명/인구 1,000명)

간호 인력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OECD 평균
간호인력 전체 14.0 8.2 11.8 7.9 10.0 2.9 9.4
간호사 11.8 6.6 9.4 4.2 7.1 1.7 7.9

주: 일본은 2018년 수치

 (간호대학 졸업자) 2019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31.9명) 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 간호대학 졸업자수 (2019)】

(단위: 명/인구 10만 명)

간호대학 졸업자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간호대학 졸업자수 43.9 40.4 46.1 40.5 51.4 15.5 31.9

주: 프랑스, 멕시코는 2018년 수치

 (간호사 임금소득) 2016년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0050.1 US$ PPP*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았다.

 * 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임(PPP: Purchasing Power Parity)

【 간호사 임금소득 (2019)】

간호사 임금소득
  독일 (2018) 프랑스 (2018) 일본 (2018) 한국 (2016) 미국 (2019) 멕시코 (2019) OECD 평균
임금 근로자 소득 대비(%) 1.1 0.9 1.1 1.1 1.2 1.7 1.2
간호사 임금소득 (US$ PPP) 58858.8 41383.4 40730.0 40050.1 79400.0 29419.5 48369.2

○ 간호사 임금소득은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OECD 국가보다 낮은 추이가 유지되었다.

 * 간호사 임금소득 (’11) 35588.3 US$ PPP ➡ (’16) 40050.1 US$ PPP

【 간호사 임금소득 추이 (2011~2016년)】<그림 붙임 참조>

 (병상 수) 2019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4개)의 약 2.8배에 이른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이상 많았다.

 * 급성기 치료: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병원 병상 수 (2019)】

(단위: 개/인구 1,000명)

병원 병상 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병상 수 7.9 5.8 12.8 12.4 2.8 1.0 4.4
급성기 치료 병상 수 6.0 3.0 7.7 7.1 2.5 - 3.5

주: 미국은 2018년 수치

(의료장비)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39.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2019)】

(단위: 대/인구 100만 명)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MRI 34.5 15.4 55.2 32.0 40.4 2.9 18.1
CT 35.3 18.2 111.5 39.6 44.9 6.4 28.4

< ④ 보건의료이용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18.0일)는 OECD 평균(8.0일)의 2배 이상

▲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8.2%로 OECD 평균(8.8%)에 비해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

(외래 진료)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12.5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코스타리카(2.3회), 멕시코(2.3회), 콜롬비아(2.6회), 칠레(2.9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19)】

(단위: 회)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OECD 평균
진료 횟수 9.8 5.9 12.5 17.2 6.6 2.3 6.8

주: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수치, 프랑스 일본은 2018년 수치

 (평균재원일수) 2019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 OECD 평균 : 8.0일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길었다.

【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2019)】

(단위: 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입원 전체 8.9 8.8 27.3 18.0 6.1 4.4 8.0
급성기 치료 7.5 5.4 16.0 7.3 5.5 - 6.5

주: 독일, 미국은 2018년 수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입원 전체는 연평균 1.4% 증가하였고, 급성기 치료는 연평균 3.4%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추이 (2009~2019년)】<그림 붙임 참조>

주: 급성기 치료 재원일수는 2010년부터 산출

 (검사)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2019)】

(단위: 건/인구 1,000명)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미국 칠레 OECD 평균
MRI 145.1 123.1 51.3 73.9 128.0 12.5 80.2
CT 144.7 199.0 140.9 248.8 278.5 82.2 154.8

주: 독일은 2018년 수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CT 이용량은 연평균 10% 증가하였고, MRI 이용량은 연평균 16%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추이 (2009~2019년)】<그림 붙임 참조>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하여 OECD(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19)】

(단위: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GDP 대비 경상의료비 11.7 11.1 11.0 8.2 16.8 5.4 8.8

(의약품 판매액)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 PPP로, OECD 평균(532.9 US$ PPP) 보다 158.0 US$ PPP가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844.8), 체코(773.4), 독일(759.3)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 의약품 판매액 (2019)】

(단위: 1인당 US$ PPP)

<그림 붙임 참조>

주: 핀란드, 멕시코, 영국은 2017년 수치

< ⑤ 장기요양 >

▲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9.6%)는 OECD 국가 평균에 비교해서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강화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반(인프라)이 계속적으로 확충

(장기요양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2)  비율은 9.6%로 OECD 평균(12.0%)보다 낮았다.*

* 장기요양의 포괄 범위는 ‘노인돌봄 전체’, ‘요양병원 포함’ 등으로 OECD 국가마다 다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2009년 3.2%, 2014년 7.0%, 2019년 9.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최근 10년간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하였다.

*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3.1%).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2019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6.0명)보다 1.7명 적었다.

*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 (’09) 2.7명 ➡ (’19) 4.3명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4명)와 스웨덴(11.9명)이다.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3) 수의 합’은 60.4개로 집계되었다.

*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 (’09) 34.8개 ➡ (’19) 60.4개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2019)】<그림 붙임 참조>

주: 그래프 수치는 병상수와 침상수의 합

 보건복지부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과 활용을 위해 OECD와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활용 시 유의점 >

본 자료는 2021년 7월 5일 기준의 OECD DB*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http://oecd.org/health/health-data.htm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함. 다만, 2019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2개년까지 인접정보로 대체함

OECD는 2021년 7월 2일에 통계를 공표한 이후,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추출 시점에 따라 보도 자료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개요
2. OECD Health Statistics 2021 요약표
3. 주요 지표 작성 기관
4. 질의응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