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수당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노동계.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6.(월) 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 ...  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 기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설명 내용
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임금기준 마련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조정이 관건이므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당사자 간 협의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함

인권위에서도 ‘직무의 분류.분석.평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현재 정부부처.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의제 협의회를 통해 인권위가 권고한 방향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에 있음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기준 마련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

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며,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접근하여 최종 합의 및 확정만 남은 상황임
또한,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하여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인권위 권고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기준 및 수당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문  의: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김진웅 (044-202-78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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