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개선,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통해 적극 논의

 · 게임산업협회,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초청

 · 셧다운제 개선 및 청소년 보호 방안 의견 청취,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선하는 15개 ‘규제챌린지’ 검토과제를 선정·발표,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함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며,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