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 2021. 8. 17. 정부서울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매우 뜻깊은 두 법안이 상정됩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임차료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습니다.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소상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총리인 제가 직접,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한반도 면적의 약 60%에 이르는 지역이 불에 탔으며, 그리스 등 남유럽에 이어 북아프리카에서도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후위기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가혹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초,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전환과정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