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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농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7.19~8.13)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산란계 현황) 1,091호, 7,371만수
○ (농가) 농가 수로는 25%(276호)이며, 이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규모)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하였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0%가 신청하여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육규모별 신청률) 전국 10만수 이상 사육 농가 중 46%, 5~10만수 농가 중 27%, 5만수 미만 농가 중 18%
○ (지역)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하여,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병관리등급제 기대 효과
□(자율방역) 농가의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 최소화)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예시) ▲지역 10호 중 5호 이상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종전보다 AI 발생 위험 감소(최대 50%) ➡ 해당 지역 AI 발생·확산위험 감소 ➡ 살처분 최소화
□(방역수준 향상)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검사․예찰, 알․사료․분뇨 차량 관리, 농장출입자 통제,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장비 사용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또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그림 등 현장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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