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22. 정부서울청사 -

  공급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 관련, 모더나社는 향후 2주간, 총 700만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다소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복지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백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입되어 전 국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차 예방접종률이 50%를 돌파했고, 접종을 완전히 마치신 분들, 2차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를 믿고 접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은 물론, 지자체·군·경·소방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접종을 마치셔야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앞당겨집니다. 이번 목요일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미처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접종의 기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면서도, 현장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처우 등 파업을 고민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국민들의 감사와 응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지금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의료인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2주간의 방역 대응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주 만큼은 매일 한번 더 현장을 찾는다는 각오로, 취약업종과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방역조치들이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밤,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강풍과 침수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람다 변이바이러스 발생동향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모더나 사가 8월 21일(토)자로 우리나라에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 우선 내일(8.23)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편명: KE0256, 도착시간 8.23(월) 14:40

□ 지난 8월 6일(금) 모더나 사는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8월 13일(금)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미국 케임브리지)를 방문하여 모더나 측 국제 판매 책임자와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모더나 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에 이번 주말까지 공급 계획을 재통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모더나 사는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9월 초까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여 8월 21일(토) 701만 회분을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이로써 8월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하여 8월 1일부터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총 831만 회분*이 공급되게 되며, 이는 8월 6일 통보된 절반 이하보다 크게 증가한 물량이다.

    * 130만 회분은 이미 공급(8.7), 101만(8.23), 600만(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

 ○ 아울러, 9월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약 831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도태 제2차관은 “당초 모더나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 가능토록 접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안정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 협의 등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국의 얀센 백신 공여, 이스라엘과의 화이자 백신 교환 등 주요국들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3월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면서 양국은 신뢰를 쌓아왔다.

 ○ 현재 루마니아와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를 협력하는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 등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는 사실이 아니다.

 ○ 또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로 아직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다.

 ○ 정부는 루마니아와의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앞으로도 백신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익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되는 방역 조치에도 최근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7월 이후 음식점·카페·유흥시설에서 총 75건, 2,653명 확진자 발생(7.17∼8.17 17시 기준)

 ○ 지난 6월 21일부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유흥시설 점검 등 위생 및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6.21~7.30), 분식 배달음식점(8.9~8.20), 학교주변 음식점 등(8.17~9.17)

   - 특히, 식품위생과 방역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식중독 원인조사 등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7월 8일부터 수도권·부산 지역 음식점·카페·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행안부 주관)에 참여(식약처 점검관 74명)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그간, 식약처는 식약처, 지자체, 협회, 업체 4중 방역관리 체계로 음식점 등에 대해 상시점검을 지속 실시해왔다.

   -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 86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97만 개소를 점검(‘20.5.6~’21.7.31., 누계)하였고, 유흥시설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129만 개소를 점검(‘20.6.2~’21.7.31., 누계)하였다.

 ○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홍보물(손소독티슈 1만 개)을 배포(8.11~8.12)하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였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자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8.15.~8.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51.1명으로 그 전 주간(8.8.~8.14.)의 1,780.0명에 비해 28.9명 감소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2.7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214.1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주간 사망 환자 수는 54명으로 그 전 주간(8.8.~8.14.)의 32명에 비해 22명 증가하였다.

    * (치명률) (5.20) 1.43% → (6.20) 1.32% → (7.20) 1.14% → (8.20) 0.94%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모두 지난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수도권 환자는 1,101.0명(8.15.~8.21.)으로 지난주(1,076.9명)에 비해 24.1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50.1명(8.15.~8.21.)으로 지난주(703.1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5~8.2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74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59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2) 총 1141만 213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9개소(전남 8개소, 경남 8개소, 울산 7개소, 충남 6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3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8.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8%로 4,8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41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7%로 2,2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21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73병상, 수도권 13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8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39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67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05,132개소의 점검(7.8~8.20)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59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66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3,932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하였다.

□ 8월 2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843개소, ▲학원 2,740개소, ▲이·미용업 2,70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8,9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5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 반, 5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