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8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월)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6차 누적 지급액) 402개소, 2조 3,665억 원

-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4.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4.30.),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 (1∼11차 누적 지급) 32,199개소, 1,28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4개소)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27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1.~8.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1,094.0명, 8.14.~8.20.)에 비해 19.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1~8.2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9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664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7) 총 1193만 20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8.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5,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62명(서울 19명, 경기 43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5명, 소아의 보호자 17명, 성인 1인 가구 10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7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56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85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7.8~8.25)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하여,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 (7.8) 8.4개소 → (7.10) 6.3개소 → (7.13) 1.5개소→ (8.17) 0.5개소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