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NLL 등 접경지역 ‘일상적 평화’ 찾아와…‘北, 아직 의지 있다’고 평가
당시 17시간 마라톤 협상…우발적 충돌 막기 위해 실천적 조치 세세히 담아
‘검증 조항’ 합의 유지에 중요 역할…남북 군사공동위 개설 신뢰 쌓아가야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이 준수하고 있는 합의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근(육군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지난 3년간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북한도 합의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 문안을 조율하고, 합의서 이행 상황을 지켜봐 온 조 대북정책관을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3주년을 앞두고 만났다.

글=김철환/사진=조종원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3년이 흘렀다. 2018년 9월 19일 이후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심각한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수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며 ‘신(新)안보세대’ 탄생을 알렸던 것이 9·19 군사합의 체결로부터 불과 2~3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지는 상황.

조 대북정책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주요 성과를 DMZ와 NLL 등 접경지역에서 ‘일상적인 평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DMZ와 NLL 같은 곳에서 무력충돌로 우리 장병·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5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전방 감시초소(GP)가 총격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과거와 같이 심각한 무력충돌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북한이 DMZ에서 100여 회에 달하는 총·포격 도발을 한 바 있다. 서해 NLL에서는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을 일으켜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되기도 했다.

“과거 북한은 NLL을 무효화 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증’이 신뢰 유지의 동력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당시 대령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맡고 있던 조 대북정책관은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섰다. 그는 후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불리게 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안)’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측 수석대표 엄창남 육군대좌와 마주 앉았다.

“회담장에 아침 10시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새벽 3시 반에서야 합의서 문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이 밤을 새우며 식사도 안 하고, 17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던 것은 실제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총 12건의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조 대북정책관은 이전의 합의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이행이 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4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긴 문서로, 과거 선언적 성격의 합의서와는 분량부터 차별화됩니다. 문서가 길어진 것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세세하게 담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많은 대화가 오가며 합의를 도출했기에 9·19 군사합의가 3년 동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바탕에는 ‘검증 조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남북은 검증 조항들을 바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당시 우리 군과 북한군, 유엔군사령부 3자가 모여 JSA 일대 지하 벙커까지 샅샅이 살피며 모든 인원과 시설이 무장 해제됐음을 확인했다. DMZ 내 11개 GP를 시범 철수했을 때도 남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상대방 GP 철거 상태를 검증했다.

“과거 군사합의서가 체결된 후 경험한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포함한 것이 차별점입니다. 북한군이 JSA의 지하 벙커를 완전히 개방해 보여주고, 우리 군이 북한군 GP까지 걸어가서 꼼꼼히 철거를 확인한 것 자체도 큰 성과입니다.”

신뢰를 위한 검증은 지속되고 있다. 시범 철거된 GP들의 동향은 한미연합 감시 자산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JSA에서는 남북이 서로의 지역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조 대북정책관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JSA 비무장화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정상들이 접경지역에서 만나려면 경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JSA는 이미 비무장 상태를 완벽히 유지하고 있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제안했던 만남이 빠르게 성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대비태세 ‘병행’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의 군사행동계획은 철회됐고,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 중지 조치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고, 이를 통해 북한도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 이후 가장 긴장했던 순간으로 2020년 6월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꼽았다. 이어 향후 북한이 공동 이행 사안에 대해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그때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같이 ‘서로 하지 말자’고 합의한 조항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 왕래,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함께 하자’는 두 가지 범주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이 서로 하지 말자는 부분은 지키고 있지만, 함께 하자는 부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는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설이 신뢰 구축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은 강력한 대비태세라는 점과 9·19 군사합의 이행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한다는 것은 남북 군사회담이 정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신뢰를 두텁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군대의 최종 목표는 평화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대는 ‘강한 힘’을 갖는 것과 함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대비태세와 군사적 신뢰구축은 서로 모순적인 것 같지만 두 가지가 병행될 때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를 자신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