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 ▲코로나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9.23.)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9.12.~9.1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98.7명으로 그 전 주간(9.5.~9.11.)의 1,725.4명에 비해 73.4명 증가(4.3%)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6.9명으로 그 전 주간(9.5.~9.11.)의 202.4명에 비해 24.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는 1,384.3명(9.12.~9.18.)으로 지난주(1,233.9명)에 비해 150.4명(12.2%)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14.4명(9.12.~9.18.)으로 지난주(491.4명)에 비해 77.0명(15.7%)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12.~9.18.) >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고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15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832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2.) 총 1446만 401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1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6, 경남 6,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0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517병상을 확보(9.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7%로 8,8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2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0%로 4,3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2%로 3,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9.2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68병상, 수도권 29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2.기준) 환자는 84명(서울 22명, 경기 57명, 인천 5명)으로 전일 대비 23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20명, 소아의 보호자 15명, 성인 1인 가구 22명, 기저질환 6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21명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631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04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326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537명 감소하였다.

9월 2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681개소), 이·미용업(342개소) 등 23종 시설 총 10,6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64개 반, 182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0주차 전국의 주간(9.13.~9.19.) 이동량은 2억 4,569만 건으로, 직전 주(9.6.~9.12.) 이동량(2억 3,302만 건) 대비 5.4%(1,267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13.~9.19.) 이동량은 1억 2,615만 건으로, 직전 주(9.6.~9.12.) 이동량(1억 2,245만 건) 대비 3.0%(37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13.~9.19.)의 이동량은 1억 1,954만 건으로, 직전 주(9.6.~9.12.) 이동량(1억 1,057만 건) 대비 8.1%(897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4.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9일(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기간․대상) 2021. 9. 7.∼17.(11일간) / 8개 시·도 16개 시․군․구

(점검반 구성) 행안·법무·고용부 등 5개 부처 및 지자체 합동(4개팀)

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자체별로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었다.

-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미흡하였으며,

- 특히, 산업단지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관리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점검의 분야별 실태를 보면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①단속·처벌 등 신분 불이익* ②백신 부작용** 우려, ③백신 접종 무급 휴무 및 부작용 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법무부․지자체 등 홍보(불체자 불이익 없음) 지속 실시, 다만 기록 남는 것에 대한 불안감 지속

** 의료보험이 없어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 치료시 부담 및 신분 노출 우려 등

- 아울러 특정 백신에 대해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인식과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를 통한 부작용 사례 공유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잔여 불법체류자* 찾기 및 접종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불법체류 391,012명(8.31. 기준)중 임시관리번호 부여 226,120명(57.8%) 잔여 164,892명

-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중심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과,

* 서울 구로) 방문 홍보(다문화 통장 25명, 1:1 면담), 광주 광산) 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

- 지자체별로 상이한 접종 절차* 운영에 따른 혼선 발생이 확인되었다.

* 원스톱 접종(임시번호부여→신청→접종), 임시번호 부여후 별도 예약․접종, 대리 예약 가능 여부 등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 지자체*는 접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규모 산업단지 소재 일부 지자체는 미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시군 계획수립 추진 중(안산․남양주․논산․영암)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관련하여는 일부지자체*만 법무부(외국인 현황), 고용부(산하기관 정보), 지자체(접종계획)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공유 및 접종 독려 홍보에 활용하는 수준이었으며,

* 자율접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활용(6개 시군구 : 서울강서․안성․동두천․여수․창원․영암)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모텔․벌집촌 등 단체숙박(화장실․부엌․샤워장 공동사용)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며, 확진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반은 말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 및 부작용(인과관계 인정)시 치료비 부담 해소(치료비 보상 등)를 위한 홍보 강화와 특정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과 관련하여는 현장중심 접종대책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① 20인이상 임시접종센터 설치, ② 5인이상 출장 접종 ③ 휴일 방문홍보․접종 등

아울러 소규모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소수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접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한 시도별 특별행정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가이드 라인 마련을 통해 접종 연계 효과성을 제고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 취약요인인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및 사업장 출입 시 확인 등 관리 의무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동지역이 넓은 만큼 풍선효과 등을 고려, 수도권지역 동시 행정명령 실시로 실효성 확보

<그림 붙임 참조>

5. 한-영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도입 예정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영국 정부와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9월 22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12월 중 분할하여 반환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

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양국은 그간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 있어 협력해 왔으며,

- 특히, 9월 20일(현지시간)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상호 공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조속한 약정 체결 의지를 확인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도입될 백신은 50대 연령층 및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도입됨에 따라 10월 말 전국민 70% 2차 접종의 안정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상호 공여,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