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광고죄를 신설하고,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 완료(‘20.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역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된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대한 가상의 사례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ㅇㅇ씨는 얼마 전 딸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학생 딸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성인들 간에서나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남성은 딸에게 성적 행위를 실시간 영상 등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온라인 그루밍처벌 근거가 생기기전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는친근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성적 요구들이 일어났고, 강간 등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이 발생되기 전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이제는상황이달라졌다. 온라인상에서의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아동·청소년보호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대화를 근거로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신고할 수 있고,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하고, 특히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犯意)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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