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 주간(9.22.∼9.28.) 1일 평균 확진자 수 2,345.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20.6%, 비수도권 39.5% 증가 -
- 주간(9.20.∼9.26.) 이동량 2억 4993만 건, 지난주 대비 1.7%(424만 건) 증가 -
- 주간(9.19.∼9.25.) 외국인 확진자 2,305명 발생, 전체 확진자 중 16.2% 차지-
- 6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 확진자 지속 증가 -
- 외국인 백신 접종 완료율 24.4%, 내국인에 비해 낮은 상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39주(2,305명)
    ** ’21년 3월 법무부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인구 기준

 ○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25.)>

□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 (내국인 접종률) : 1차 71.9%, 2차 44.4% (9.26. 0시 기준)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①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 ②소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예방접종에 소극적, ③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 빈발, ④법무부·고용부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 관련정보 공유 미흡

  -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인 확인 → 임시관리번호 발급 → 등록 → 접종

  -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28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2.~9.2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1,448.0명, 9.15.~9.21.)에 비해 298.7명(20.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428.9명, 9.15.~9.21.)에 비해 169.5명(3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2~9.28.)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8.)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8.기준) 환자는 272명(서울 96명, 경기 174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4명, 소아의 보호자 10명, 성인 1인 가구 42명, 기저질환 3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87명, 기타 126명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2억 4,569만 건) 대비 1.7%(424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2,615만 건) 대비 8.4%(1,06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0.~9.26.)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1,954만 건) 대비 12.4%(1,485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하였다.

□ 9월 2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82개소), 이·미용업(994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3개 반, 34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9월 26일(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848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034개소(79%), 비대면예배 708개소(4%), 미실시 2,722개소(17%)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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