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장병 및 보훈가족 1만 3,000여명 권익 구제

- 국방·보훈 민원 7,889건 처리, 1,862건 해결          

- 각급 기관의 국방옴부즈만 권고 수용률 94%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12~’16)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건→7,889건),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 먼저, <군사 분야>는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5% 정도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섬세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사례로, 국민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살자·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는 이제 재심의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ㄱ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고, 이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2016년 6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해,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보훈 분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정책이 진일보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5년간 전체 처리 건수의 20%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보훈분야에서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구제까지 돕고 있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도 우리의 보훈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국민권익위도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노병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여주휴게소에 방치돼 예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서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있던 참전기념비는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리스참전용사들은 국경을 넘어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외국출신 참전용사도 미국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할 참전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인 참전용사 49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5명이 참전사실을 확인받았다.

 

□ 한편, 최근 5년 간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 ▴군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등 국방옴부즈만이 추진한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국민들은 고충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벙커·초소 등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국방부에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군사적 필요를 판단한 후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올해까지 예산 2,956억 원을 편성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동안 각 군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보훈병원,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총 17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역장병,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전방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방옴부즈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함 없이 고충을 해소했다.

 

현재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전쟁 무렵 사망한 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처·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추진 중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 이다.’라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60만 국군장병들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