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대상에 ‘청년’추가,
15일부터 입법예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은 [붙임1] 참조

□ 정비 대상 주요 법률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함.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생산기반산업으로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추가, 청년 고용의 증진을 도모함.

    *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함.

 ㅇ (「공익신탁법」 제2조) ｢신탁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해당 사업도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② 청년에게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ㅇ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함.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함.

③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ㅇ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함.

④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29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함.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참조).

□ 이강섭 법제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ㅇ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결격사유 명확화 법령정비 대상 28개 법률 목록은 [붙임2] 참조

 ㅇ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 2020. 4. 23. 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