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ㅇ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과 관련,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 및 요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우선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하여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ㅇ 우리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측에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그 외에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11.3)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및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년 기준) 對中 요소 수입물량 총 55만톤 중 산업용 33만톤(차량용 8만톤 포함)

 ㅇ 그 외에도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차량용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