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1. 11. 2) >

< ① `26년~`36년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물량 급감 관련 >

`26년~`36년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6만 4천호로 급감한다는 보도는 `18.3월 기준으로 수립된 ｢2025 서울 주거종합계획｣ 등을 활용한 추정치로, 일부 초기 사업장 등*의 입주물량 정보가 누락되어 현 시점에서 볼 때 정비사업의 규모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18.3월 기준 정비사업 구역 593개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건축계획 등 수립이전인 구역이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구역 223개의 물량이 제외된 채 분석

민간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26~`36년에 입주하는 사업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진행된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그 물량은 총 24만 9천호에 달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인용한 ｢2025 서울 주거종합계획｣ 수립이후에도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공공주도 3080+｣(2.4대책) 등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26년이후 서울 도심에 총 2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6년 이후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총 45.9만호(공공 21.0만호+민간 32.8만호) 수준으로, ‘26~’36년 동안 균일하게 공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年 4.2만호 수준으로, 이는 최근 10년(`11~`20년) 간 서울아파트 연평균 공급물량 3.7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 ② 정부 주도 정비사업 차질 우려 관련 >

정부는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대책) 등 정부의 주요 도심주택 공급사업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4.8만호 중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서울 8.6만호)

3080+ 대책 도심복합사업은 65곳 약 9만호 기 발굴 후보지중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 2/3 동의, 4곳 예정지구(증산 4 등) 지정 완료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이중 8곳 1만호는 연내 본지구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방학초교 인근 구역의 경우도 사업구역 확정 및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한 정상적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통상 사업지별 구역 경계는 지자체·주민의 제안을 토대로, 사업여건 분석·주민 의견수렴·지자체 협의 등 조정 절차를 거쳐확정되는 만큼, 도봉구청이 후보지 경계 일부 조정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사업 차질이라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 사업은 총 3.7만호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통합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통해 추가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는 등 부지확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용두1-6·신설1·흑석2·신문로 구역은 공공시행자 지정 기 완료

또한, 일부 공공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공재건축은 다수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후보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추진 일정(23.上 지구계획 승인 등)이 확정되었고, 1만호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부지도 모두 확보* 되었습니다.

*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

용산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오염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정화기간 중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병행 등으로 일정을 단축하고 신속 추진할 예정이며, 용산정비창은 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 준비,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상암DMC는 용도변경 검토 등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4, 3080+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