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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2021.11.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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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경자구역 내 부지 효율화,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3건 승인 -

□ 정부는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1.11.5.(금), 14:00 ~ 16:0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ㅇ (위원현황)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촉위원 10명 ㅇ (안건) 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2지구(2단계)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③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④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은「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발표(‘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주요 내용(‘21.6월) >

▴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 최초 발전계획은 ‘21.12.31일까지 수립하여 산업부에 제출 ▴ (입지 혜택 제공) 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수의계약 허용, ③임대료 감면, ④전용용지 입주,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 (경자청 역할)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핵심전략산업 육성, 규제발굴·개선 등

□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하였음

ㅇ 그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하여 각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실팅을 실시(‘20.9~21.3)하였고,

* 경자청간 중복된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 내 육성 부문(바이오의 경우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등을 검토

ㅇ 각 경자청은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하였음(~9.30)

* 대학, 테크노파크,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진흥원 등 지역산업 전문가로 구성

ㅇ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명)을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1차 10.7~8, 2차 10.18)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였음

* 경자구역별 3～4개 산업, 총 504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신청에 대해 중복·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울산 바이오, 경기 유통, 동해안 이모빌리티) 및 72개 코드(14.3%) 제외

□ 이번에 경자위에서 확정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각각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이하 코드) 26~56개로 구성됨

ㅇ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ㅇ 여러 경자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자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계획임

* (예)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기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안)
인천	①바이오·헬스케어 ②스마트제조 ③항공·복합물류 ④지식·관광서비스 (총 56개 코드)
부산진해	①복합물류·운송 ②스마트수송기기 ③첨단소재·부품·장비 ④바이오·헬스케어 (총 56개 코드)
광양만	①기능성화학 ②그린에너지 ③금속소재·부품 ④물류·운송 (총 50개 코드)
경기	①미래모빌리티 ②의료·바이오 ③수소에너지 ④물류·컨벤션 (총 26개 코드)
대구경북	①ICT·로봇 ②의료·바이오 ③미래모빌리티 (총 49개 코드)
동해안	①휴양형관광·레저 ②수소에너지 ③첨단소재·부품 (총 40개 코드)
충북	①바이오헬스 ②스마트IT부품 ③항공모빌리티 ④에너지소재·부품 (총 51개 코드)
광주	①미래형자동차 ②스마트에너지 ③AI융복합 (총 53개 코드)
울산	①미래모빌리티 ②미래화학신소재 ③수소·저탄소에너지 (총 54개 코드)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추진 방향은 [붙임1] 참조

□ 이번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됨

ㅇ 각 경자청은 연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된 자원, 기술, 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규제발굴·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Ⅱ단계) 물류기반 개선을 통한 활성화

□ 웅동지구(Ⅱ단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 물류 차량 이용편의 제공**(주차장 부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산항 신항의 복합물류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기간) Ⅱ단계) 2003～2021→Ⅱ-1) 2003～2025, Ⅱ-2)2003～2027, Ⅱ-3)2003～2025

웅동지구Ⅱ단계를 세부 3단계로 구분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단계별 개발 추진

(사 업 비) (기정) 3,387억원→(변경)3,450억원(증 63억원)

Ⅱ-1단계 686억원(국비), Ⅱ-2단계 2,177억원(민자, 증 63억원), Ⅱ-3단계 587억원(민자)

** 토지이용계획 : 주차장부지 신설(8,625㎡), 공원신설(10,171㎡), 북측 녹지계획 조정(44,057㎡)

③ 광양만권 경자구역 율촌제2산단을 투자수요 대응형 산단으로 적극 개발

□ 광양만권 율촌제2산단은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되는 국책사업 연계형 계획산단으로,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존	변경
사업기간	2010 ~ 2021	2010 ~ 2024

* 국유재산 등록·처분(‘22.4.~’23.6.) → 실시계획 수립(‘23.7.) → 착공(’24.1.)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율촌제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부지로 활용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유인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④ 충북경자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의 재배치

□ 산업용지를 집적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산업용지 내 주차장, 공원과 인접 산업용지 위치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면 적(㎡)		411,152	411,520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 용지	303,601	294,974
	이주자 택지	4,777	4,805
	공공시설 용지	102,774	111,741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자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ㅇ “연내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자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1 경자구별 핵심전략산업 및 추진 방향

붙임2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II단계) 개발계획 변경(안)

붙임3 광양만권경자구역 율촌제2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개발계획 변경(안)

붙임4 충북경자구역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개요 및 개발계획 변경(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 044-203-4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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