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1.16(화) 10: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운영의 기본 목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하였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하여 자급률이 29.2%p 감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쿼터제와 연동제로 인해 원유가격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높게 결정되어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며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결정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소비자와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정부 실무 추진단 제시안 ]

□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게 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원) : 현행) 16,187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16,358

    * 생산 / 자급률 추정치 : 현행) 2,049천톤 / 48.5%(‘19년 기준)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2,218천톤 / 50.4%

○ 또한,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평균 구매단가 추정치(원/ℓ) : 현행) 1,062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1,039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①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③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④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⑤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기획재정부 김태경 민생경제정책관은 원유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가 수급상황을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여성소비자현합 김천주 이사장은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유통비가 문제다.”라고 하였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소비상황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시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제품으로 틀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주체별로 다소 이익이 상충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생산자·수요자·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농가와 유업체도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낙농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계절편차 121천톤에 대해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시장 수요 변동시 음용유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가공유는 400~500원 정도에 공급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산자는 생산비를 낮추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유업체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국산 유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남양유업 정재연 상무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질서에 맞게 편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면, 생산자·수요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낙농진흥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원유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낙농진흥회를 열지 못하게 파행시킨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불만을 표했다. 더 나아가, 농가 손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낙농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무리 없이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낙농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가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것은 쿼터가 문제가 아니라, 진입하려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정부가 자급률을 51%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든 것에 공감”하며, “낙농산업에 비전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 서울우유 사역 상무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교육·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이 인상적이며 뜻깊다.”라고 밝히며,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2주 후(잠정)에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