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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세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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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1. 11. 15) >

◈ 전세공급 늘리겠다는 정부 … 모텔촌까지 가정집으로 개조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참여 저조 → 상반기 전세대책 실적은 부진한 상황
- 모텔촌까지 가정집으로 개조하는 등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모텔촌까지 동원

[1]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등 민간 지원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규 신청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 신청건도 1.24만호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2] 증가하는 1인 청년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량입지에 위치한 유휴 비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숙박시설 등이 인접한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지하철역, 대학가 등 교통 및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당초 발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이후 약정계약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매입약정방식의 특성상 통상 하반기에 매입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심의 통과 후 매입가를 협상 중인 1.25만호를 신속하게 약정체결하는 등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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