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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부처간 엇박자로 풍력발전 패스트트랙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매경 11.29)

2021.11.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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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보급촉진법」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협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1.29일 매일경제 <“신재생 과속하더니..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 해상풍력 제동”>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해수부, 환경부 공동배포

1. 기사내용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 계획이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

□ 풍력발전 인허가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정부간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해상풍력 조기보급에 빨간불이 들어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풍력발전보급촉진법」 발의 이후 의견조회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조사’와 관련된 수협 등의 이견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 수협의 이견 : 해상풍력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전략환평 등을 면제하고 환평 등을 신속처리 하는 등의 법안 내용은 사실상 해양환평 포기하는 것

□ 산업부·환경부·해수부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육상과 해상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ㅇ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략환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본안을 작성하는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풍력발전 패스트트랙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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