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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 ’22년 50개로 지원 확대
-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12.8(수) 오후 2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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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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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12.8(수) 14:00~16: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룸(타워3층)
ㅇ 주제발제 : ①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② 지역에서 본 재생E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
③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E 갈등해결 방향(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
ㅇ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민간 전문가) 에너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약 20인
ㅇ 주요내용 : 주제 발제 및 포럼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청취 |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① ‘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
** 지역에너지센터지원사업 ‘22년 50억원
②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개선명령 권한과 未이행시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
③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중소·중견기업,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21년 2개 시범운영)
□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수용성 민감도 등을 고려하고, 대규모 사업, 계통 경과지역의 참여범위 확대 추진(‘21.12 가이드라인 마련, ’22.上 확정·배포)
** 마을주민 주도(지분율 50%초과)로 건물·주택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운영 → 한국형 FIT 적용, 주민참여 REC 가중치 등 부여(‘22년 10개마을 총 150억원 금융지원)
□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를 통한 이해관계 형성, 참여에 대한 가치의 공유, 저항감 해소를 위한 공감, 제도적 장치·전문기구 등
ㅇ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이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참여를 통한 결정․사회적 합의, 주민 주도적 이익 공유 추진
ㅇ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갈등조정기구 운용, 이익공유 정보의 객관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전제
ㅇ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내용은 12.10(금) 공개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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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조간)온실가스감축팀, 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년 25개, 22년 50개로 지원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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