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2023년 콜롬비아 정부에 도입 추진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인정받아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보 후 사업 지원...향후 중남미 국가 수출 기대

 

□ 우리나라의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가 2023년경 콜롬비아 정부에 도입이 추진돼 반부패 업무 추진에 활용될 전망이다.

 

*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반부패 신고 및 업무처리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콜롬비아에 보급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내년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예산을 확보하고 콜롬비아의 반부패 포털 개편사업을 지원한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고 상담·처리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의 구축·운영 경험을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콜롬비아 맞춤형 신고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만들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돼 내년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예산을 확보하고 콜롬비아의 반부패 포털 개편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13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총회 콜롬비아 주최행사에 영상회의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시스템 구축 과정 및 성과와 이번 사업의 결과를 소개해 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우리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반부패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콜롬비아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ía Ramírez) 부통령의 요청으로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로 수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해당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국장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 이번 달 10일 마무리한 사전타당성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어져 콜롬비아와 국제 반부패 협업의 좋은 동반자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