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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등 대상『韓-EU 공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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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등 대상『韓-EU 공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개최
- EU 집행위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U CBAM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및 업계 우려사항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12.16(목) 오후 5시 우리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EU CBAM* 인포세션(info session)』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 국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 多배출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 부과
 
ㅇ 금번 인포세션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EU를 방문,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측에 인포세션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EU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임.
 
ㅇ 참고로, 우리 정부는 EU CBAM 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견서*를 마련하고 11.17자로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CBAM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에 있음.
 
* ▴우리 탄소감축정책 인정, ▴CBAM의 WTO 합치, ▴행정부담 감면, ▴투명성 제고 등 요구
 
□ 금번 CBAM 인포세션에는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하여, CBAM의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 참석자들과 질의답변(Q&A) 세션을 가졌음.
 
ㅇ 우리 업계·정부·학계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 韓-EU 공동 EU CBAM 인포세션 개요>
 
 
 
ㅇ 일시·장소 : ‘21.12.16(목) 17:00~18:30 / 온라인 회의
 
ㅇ 참석자 :
 
- 우리측 : 산업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주재) 등 100여명
(관계부처)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 (기관) 무역협회,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업계)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동국·세아제강 등
(학/연구계) 서울대, 고려대, 대외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 EU 집행위측 : 조세총국, 기후총국, 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
ㅇ 주요내용 : CBAM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설명(EU집행위원회 발표),
CBAM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우리측 관심·우려사항 전달
 
 
□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EU집행위가 우리 정부의 CBAM 인포세션 개최 제안을 수용하고, 우리측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EU가 탄소누출* 문제 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對EU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 탄소 多배출산업이 환경低규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 감소
 
ㅇ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15년부터 운영중인 탄소배출권제도(ETS) 등 탄소 감축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EU측에 CBAM 법안의 상세 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CBAM 법안을 EU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
 
* ▴각국의 감축 활동 면제·감면 기준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수입자 등록 절차 등
** EU 입법절차 : ① EU집행위 법률(안) 제안 → ②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심의 → ③ 기관간(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 협의 및 합의 → ④ 관보게시·발효 → ⑤ 위임·이행법안 채택
 
ㅇ 포스코 등 우리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함
 
ㅇ 한국무역협회에서는 CBAM의 상세 운영방식은 이행법안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ㅇ 한국철강협회에서는 EU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필요시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함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금번 인포세션이 CBAM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과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 산업부는 금번 인포세션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CBAM 입법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 집행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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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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