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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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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

-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을 바탕으로 친환경·무탄소 전원으로 전환 가속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17일 14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치한 민관 회의체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

	《 ’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2.17(금)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 ◇ (참석자) 이창호 가천대 교수(위원장) 등 19명(재적위원 29명) * 간사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 (회의안건) [심의안건] ’21년도 제2차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안) [보고안건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안) [보고안건②] ’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 전력전책심의회 이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개최(16:00)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ㅇ 첫째,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ㅇ 둘째,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전원구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확대(Storage Mix),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응체계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총괄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수요소위, 설비소위, 제주수급소위)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 수요전망·수요관리·신뢰도·정책·신재생·전력망 워킹그룹(WG)

ㅇ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22년말)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청정에너지 전원구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 전기화 수요·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향후 다양한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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