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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

2021.1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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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채점과정 등 조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이정형 (044-202-729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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