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4일부터 화성동탄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공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4천m2, 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0천m2, 30세대 미만)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금)부터 LH 누리집(www. lh.or.kr. 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통방송(tbs)의 “빛 좋은 개살구 VS 실효성 충분...안심마을 보안관 논란” 관련 기사(12.2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21:07 기준

  1.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상승 1
  2.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NEW
  4.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단계상승 1
  5. 한-캐나다, 안정적·호혜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 협력 지속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APEC에 '혁신·회복력·포용' 3대 비전 제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