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2호 발행

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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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발행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발간하는 통상분야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하반기호(제2호)가 12월 27일(월) 발행되었음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발행하고 있음

□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법무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함

ㅇ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하여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ㅇ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우리 학계·업계의 주의를 환기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함

□ 이번 하반기호에는 법무 5편, 정책 2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ㅇ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통화저평가 상계관세 등 최신 무역구제 논의 동향을 다루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ㅇ 정책 부문에서는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대안중재 활용 방안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음

ㅇ 아울러, 올 한해 통상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WTO 상소기구 아시아포럼 회의록(1·2차), WTO 통상판례평석(3편)이 부록(Annex)으로 수록되어 창간호에 비해 보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됨

□ 『통상법무정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

ㅇ 인쇄본은 창간호와 유사하게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ㅇ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및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 제공될 예정임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 세계 통상질서는 디지털 및 탄소 중립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범세계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新 통상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반영한 『통상법무정책』 하반기호는 통상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ㅇ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 임】『통상법무정책』 하반기호 목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곽슬기 사무관(☎044-203-486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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