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2021. 12. 27. 정부서울청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자력계 산학연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논의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과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40여년간 에너지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수입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대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의 추가건설은 멈추었습니다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향후 원자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하여 방호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로 올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극지,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2조7천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1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라는 원칙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투자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2~’26)’ 확정
 - △안전과 환경(안전·방폐물 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 △미래시장과 수출(원전 수출, 해체·SMR 등 핵심기술 확보), △융합과 혁신(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소통과 협력(정책 소통 강화하여 원자력 수용성 제고)의 4대 목표·12개 정책과제에 향후 5년간 2조 7천억원 투자

◈ “국민 안전 최우선”, 「방폐물 관리법」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주민투표 등 강화된 사회적 합의 절차 거쳐 부지·시설 확보, △수용성 제고 위한 지역 지원과 안전관리 기반 강화, △특별법 제정·거버넌스 개편으로 추진동력 확보하고 국민신뢰 제고

◈ ‘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의 기초·원천기술 확보단계까지 연구개발 지원

 -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委’, 파이로-SFR 연구개발 지속 권고 → 실증 前단계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점 지원

* 파이로-SFR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 정부는 12월 27일(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산업부·외교부 장차관 및 민간위원

□ 최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은 심화되는 등 국내 원자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1호)｢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호)｢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호)｢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으로,

 ㅇ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시장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가들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단순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등 혁신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

□ 이에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 원전 도입(‘78), 핵연료(’88), 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등

 ㅇ 첫째,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 가동원전 안전 R&D에 향후 8년간(’22~’29) 총 6,424억원 투자 계획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향후 9년간(’21～’29) 총 4,300억원 투자 계획
 ㅇ 둘째,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 경쟁노형 대비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혁신형 SMR(i-SMR) 개발 추진(예비타당성조사(’22) → 표준설계 완료 및 핵심기술 개발·검증(’23～’28))

 ㅇ 셋째,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를 적기 완공(‘25)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 R&D 신규추진(총 500억)

 ㅇ 끝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 확립

   ** 신진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원자력 종사자에 대한 미래 혁신기술 교육 및 후배세대로의 지식 전달을 위한 퇴직(예정)자-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제6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 제1차 기본계획은 제6회 원자력진흥위원회(’16.7월) 의결을 거쳐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21.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ㅇ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ㅇ 이러한 부지선정 절차를 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20년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ㅇ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습니다.

     * 즉, 특정 원전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他지역 사용후핵연료 이동·보관을 제한

□ 둘째,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본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셋째,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을 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全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ㅇ 국회 의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18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하고, ’20년 이후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JFCS 10년 보고서*‘가 올해 7월 승인되었습니다.

     * 2011년부터 진행된 10년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며, 추후 한·미 양국은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키로 旣 합의

□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ㅇ 동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정기적 수행 및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ㅇ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 및 대외 연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안 내용 요약 >

□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하여 실증·상용화 전(前)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ㅇ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동 연구개발의 투명성, 효율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진행상황의 주기적 평가·공개 등의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