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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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보도참고)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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