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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2021.12.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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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유기적 협업을 통한‘IPEF 대응 TF’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9(수)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美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검토를 위한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역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난주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美 상무장관간 유선협의(12.22)에서 IPEF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산업부가 내부 TF를 구성하여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임

ㅇ 산업부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데에는 IPEF 대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익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음

□ 동 TF는 앞으로 미측 IPEF 구상의 배경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분야별 예상 협력의제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미측의 IPEF 구상이 2022년 중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EF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규 협력방안 발굴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함

□ 동 TF는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공동주재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임

* 최근 주요국들이 산업·통상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고려, IPEF를 비롯한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산업·통상정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

□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한미간 협력 강화 흐름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제1차 회의 이후에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도 함께 TF에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내 다른 협의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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