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등 10건 선정
최우수상에 국정운영실 전예진 팀장·이종철 서기관, 사회조정실 박정용 팀장
- 국무조정실장, 총리 명의 적극행정 골든볼 수여, 포상금 및 인센티브 부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12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1년 하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국무총리실 적극행정위원회(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 11.23일)에서 우수직원 결정
□ 개인 부문 최우수 직원으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구출·국내 정착을 지원한 전예진 팀장과 이종철 서기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총괄한 박정용 팀장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ㅇ 전예진 팀장과 이종철 서기관은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장악(8.15)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상황에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특히, 전례가 없고 부처별 업무 소관도 모호한 상황에서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 설득하는 등 통상적인 정책조정 역할보다 한 발 더 앞선 행정을 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 그 결과,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0명을 국내로 무사히 이송(8.26~27)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ㅇ 박정용 팀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실무 총괄 역할을 맡아,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조정 임무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 특히, 박 팀장은 총리 주재 중대본 및 실무협의를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총리실 주도로 ‘방역수칙의 현장 이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별 이행점검단 운영△방역수칙 위반행위 신속처리절차 수립 등
□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기업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이 직접 추천한 김주영 전문위원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조연희 사무관 ▴코로나19 백신 해외 공여를 차질없이 지원한 이상법 과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ㅇ 김주영 전문위원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았습니다.
- 특히, 소관 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직접 실태를 조사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과정 끝에 소관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조연희 사무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간 철거 이행을 주장하는 부처·환경단체와 곤돌라 활용을 주장하는 주민 간의 대립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조 사무관은 3년간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그 결과, 운영 기간 종료 후 시설의 유지 여부 등은 정부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상법 과장은 우리 국민 접종 후 남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로 공여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대규모 집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한 이인배 경정과 ‘김부겸의 뚜겸뚜겸’, ‘가짜잡는 투실장’ 등 창의적인 홍보영상을 기획한 박재형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 우수부서로는 ▴미군기지 반환 및 지자체 갈등을 조정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상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지원한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반구대 암각화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 안전환경정책관실이 선정됐습니다.
□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우수직원들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 트로피 ▴상장 ▴포상금 등을 수여하면서,
ㅇ ”코로나19로 많은 국민께서 힘들어하시는 시기에, 총리실이 더욱 적극행정에 앞장서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