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하여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ㅇ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하였다.

   -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하였다.

 ㅇ (소득불평등 개선) 최초의 보편수당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기초·장애인 연금도 인상하였다.

   - 노인·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소득·자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가구 발굴 등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를 제고하였다.

 ㅇ (돌봄책임 강화) (아동)국공립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노인)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대상별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돌봄 인프라도 마련하였다.

 ㅇ (바이오헬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하였다.
□ 지난해 초 등장한 코로나19 위기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중앙정부·지자체·국민·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3T전략(진단·역학조사·치료) 체계화, 단시간 내 예방접종 확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ㅇ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예방·검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쿠폰·추가국민지원금,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였다.

2. 2022년 업무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2022년 코로나19 대응 정부합동 업무계획 보도자료’(2021.12.30) 및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별첨) 참고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ㅇ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개소당 평균 6~12명) :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

 ㅇ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하고(11개소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며(35→43개),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ㅇ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ㅇ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ㅇ 권역트라우마센터 확대(5→7개소, ~2023), 정신건강복지센터(+11개, 300명)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ㅇ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2022.上, 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022.下~,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2022)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ㅇ 더불어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소득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22. 5.02%)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ㅇ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88→2.41억 원 등)·금융재산액(500→600만 원)을 상향하여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ㅇ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국민연금(저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노인일자리(84.5만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ㅇ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자산 불안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ㅇ 국정과제 목표(총 34만개)를 초과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총 36만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22. 93.9%)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ㅇ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2022.上)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ㅇ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3,491개)하고, 전담공무원도 확충(1.5만 명)할 계획이다.

돌봄보장 강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 제공 확대】

 ㅇ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2022)하여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ㅇ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총 1,268개소 목표)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 또한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40→50%)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2022. 45억원)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ㅇ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을 강화한다.

 ㅇ 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확대(입양축하금 200만 원, 양육수당 15→20만 원)한다.

【수요에 맞는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및 가족 부담 완화】

 ㅇ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ㅇ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 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돌봄의 공공성 제고 및 스마트 기반 확대】

 ㅇ 중앙사회서비스원(2022.3)과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022, 17개소)을 완수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ㅇ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ㅇ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한다.(5,457억 원(범부처))

 ㅇ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ㅇ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89억 원)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ㅇ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ㅇ 신약(스마트임상시험체계 구축), 의료기기(국산의료기기 사용 지원), 첨단재생바이오(인허가 제도개선), 화장품(수출국 맞춤 개발 지원)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ㅇ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ㅇ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100만 명 목표)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ㅇ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 건)한다.

【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정책 지원 강화】

 ㅇ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 관리】

 ㅇ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20%)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ㅇ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2023.3)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참고> 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 방향

 <별첨>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