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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下 통상․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2022.01.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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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下

통상․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 산업부․대외경제연구원『2022 新통상전략 세미나』개최 -

- 공급망, 기술통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제 토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6(목)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2022년 新통상전략 세미나』에 참석함

ㅇ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化, 보건․의료 등 첨예한 新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의 복합적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

ㅇ 특히, 금일 세미나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前 부위원장(Deputy Director) 및 해외 주요 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글로벌 관점의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접해보는 기회도 마련

	< 2022 新통상전략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6(목) 09:00~12:00 / 서울 롯데호텔 2층(에메랄드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각계 전문가 등 30여명 ※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되, 유튜브 생중계로 국내외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진행순서 : 개회사(KIEP 원장)→축사(본부장)→기조강연→전문가 발제 토의 [기조강연] Kelly Ann Shaw(Hogan Lovells) [발제자] 공급망David Dollar(Brookings Institute) 기술통상유지영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후환경이상준 연구위원(에경연) 보건의료이훈상 교수(연세대)

□ 세미나는 ‘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 및 공급망․기술․기후환경․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발제 順으로 진행됨

ㅇ 켈리 앤 쇼(Kelly Ann Shaw, 現 Hogan Lovells 파트너/前 미국 백악관 NEC 부위원장) 변호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22년에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미국 인태프레임워크․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ㅇ 데이빗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세션에서, 세계성장 둔화, 각국 보호주의 및 협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위기․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

ㅇ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지영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상호 연계를 강조,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점차 국제 규범화가 되어가는 기후변화 이슈에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

□ 이날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통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바, 신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5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며,

*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육성·보호 백신 글로벌 허브화 디지털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 WTO등 다자무역질서 회복 주도, CPTPP 가입 추진,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가속화 등

ㅇ 특히,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나아가 기업․국민과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통상 정책(One Team Korea)를 ‘22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한편,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와 같이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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