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등 충전편의 개선
▸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차량수요자 대상『친환경차 구매목표제』시행
▸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②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③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1.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ㅇ (대상)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 법 시행일(’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비율)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23.1.27),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24.1.27), 아파트는 3년내(’25.1.27)로 설정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26.1.27)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기타) 산업부 고시 개정(’22.1월중 공포 예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여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였다.
 
ㅇ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09:52 기준

  1.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하락 1
  3.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단계상승 1
  4.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단계상승 1
  5.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 경제협력 확대" 단계하락 2
  6. 수능 때 안경 전수검사·옷 단추에 스티커…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