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22년 통합(원스톱)폐업지원 내용 >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지원예산 : (‘21) 227억원 → (’22) 420억원(↑85%)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규모) ’22년 420억원
 
□ (지원) 사업정리상담(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등 4가지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접수 (연중상시)
 
4개 분야(사업정리상담(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853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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