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중심 입양 1차 포럼>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포럼 개최

- 덴마크, 스위스, 미국, 한국 등 4개국 국제포럼 개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2.1.24.(월), 오후 4시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재단과 함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포럼은 화상회의(zoom)를 통해 덴마크, 스위스, 미국, 한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해외입양인 등 해외참여자를 위해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해외참가자 등 사전신청자는 줌을 통해 동시통역 제공,
         유튜브(https://bit.ly/Betterfuture2022)는 한국어로 중계 

□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입양결정을  비롯한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등 공적 책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정하였다.

 ㅇ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입양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아동중심 입양제도와 국가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속 포럼을 운영하게 되었다. 

□ 우선 해외입양을 주제로 하는 1차 포럼은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 선희 엥겔스토프 감독, 이관훈 한국입양홍보회 전 회장, 나이젤 켄트웰 아동보호정책 국제컨설턴트, 김재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ㅇ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는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기사로 2017년에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의 해외입양 보고서인 ‘아이들 파는 나라(2017)’의 공동저자로서, 6.25전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출생신고제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ㅇ 선희 엥겔스토프 감독은 입양관련 다큐영화 ‘포겟 미 낫’의 제작자이며,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으로서, 해외입양인이 겪는 정체성 혼란, 아동 인권침해 등을 밝히며, 이제 한국이 국제적으로 부유해진데 비해 출산율은 세계 최저임을 지적하며, 해외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혼모의 아이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입양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한다.  

 ㅇ 이관훈 한국입양홍보회 전 회장은 현장 활동가이자 입양부모로서,  현재 부족한 원가정 지원, 가정위탁․국내입양 활성화 등 필요한 대안을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바로 중단보다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교포로 제한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ㅇ나이젤 켄트웰 박사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발에 참여한 아동보호정책 국제 전문가로서 말리, 루마니아 등에서 이루어진 해외입양 임시중단 조치와, 수령국인 네덜란드의 해외입양 중단 등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이 이제는 해외입양 송출국에서 벗어나 국내 원가정 지원이나 국내입양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김재민 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2021)’의 연구자로서, 해외입양인의 모든 기록을 국가가 확보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기구의 설립, 인권침해 치유 및 조력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외입양 모라토리움(일시정지)을 선언할 것을 제언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아동중심 입양 연속  포럼을 통해 국내외 입양현황을 점검하고,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중심의 국가주도 입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