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세계 32위, 62점으로 역대 최고

-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아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TI의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 >

□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 한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 트레이스社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대에 안착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국민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