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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정책포럼 개최

2022.01.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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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돌봄,‘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함께 1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 ‘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포럼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 돌봄노동 종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 저평가 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 돌봄노동자(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10개 직종) 규모: ‘08년 58만명 → ’21년 110만명(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고령화 등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돌봄노동의 저평가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21년부터「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위원장 양난주, 대구대 교수)」*를 구성·운영하고「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돌봄노동의 저평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 돌봄 분야의 복지-노동-성평등 융합 관점에서 돌봄 저평가 개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이번 포럼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제발제 및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가’,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로 구성되었다.

○ 주제 1.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가(함선유, 보사연)

- 돌봄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월임금과 근로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 종사자의 보상수준을 파악, 돌봄노동 저평가 상황을 설명하고,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소개한다.

○ 주제 2.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윤자영, 충남대)

-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진단하고, 돌봄서비스 단가결정 구조 개선, 재정지원 확대 등 괜찮은 돌봄노동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와 사회경제적 의미를 모색한다.

○ 주제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현장 당사자와 함께 돌봄노동의 저평가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함미영 민주노총 보육지부 지부장

□ 또한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해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한다.

※ 주요내용

1.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직무와 경력,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5.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관계부처 및 당사자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진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며,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포스터

2. 제안문 :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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