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2월 3일(목)부터 확인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첫째,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개편 등 상세내용은 1.28일 보도자료(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참고

 ○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1.26)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1.26, 2.2)를 실시하였다.

   -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그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2월 3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1.28)·교육(2.2)하고, 의료계에 안내(1.31)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의료계 간담회(7회, 1.13.~1.25.), 설 연휴기간 의협·4개 진료과목 의사회장단·심평원 등과 참여제고·운영 합리화 방안 추가 협의(1.29, 2.1.)

 ○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 (1차) 1.27(목) ∼ 2.1(화), (2차) 2.2(수) ∼ 2.7(화), 의협이 접수받아 복지부·심평원 통보
   -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하였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 2.2(수) 19:00 신청 의료기관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 지정 의원 확인 : 심평원 누리집(2.3), 코로나19 누리집(2.4), 포털사이트(2.4, 공공 API 공개)

 ○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둘째,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되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4개 지역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세내용은 1.21일 보도자료(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적용 등) 참고

 ○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하였다.
   * 역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에 따른 유증상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 자가검사키트 검사(8.4만건)에서 양성 687건이 확인되었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하여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

   -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하였다.
    * PCR 까지 거친 최종 양성률 아님

 ○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 셋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논의하였다.

   *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도 병행 운영

 ○ 정부에서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목)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4,998병상, 전일 대비 29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5.9%, 준-중증병상 36.4%, 중등증병상 39.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6.5%이다.

< 2.2.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34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287개, 준-중환자 병상 2,495개, 감염병전담병원 8,563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2일(수)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1,202명으로 전일 대비 201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8명(전일 대비 +6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5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80.0%)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15명이고 전일 대비 284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20,1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8.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419명이고, 비중이26.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1.28.~1.22.)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6.7%, 위중증 환자의 59.5%, 사망자의 61.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6.6%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246,304명 중 65,803명(26.7%)이 미접종자(57,896명, 23.5%) 및 1차접종 완료자(7,907명, 3.2%)이다.

   - 위중증 환자 3,409명 중 2,027명(59.5%)이 미접종자(1,940명, 56.9%) 및 1차접종 완료자(87명, 2.6%)이다

   - 사망자 2,109명 중 1,290명(61.2%)이 미접종자(1,211명, 57.4%) 및 1차접종 완료자(79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사망자 비중 : (12월 1주) 각각 53.1%, 49.4%에서 → (1월 2주) 68.5%, 62.3%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28.～’22.1.22.)>

※ [분석대상] ’21.11.28.~’22.1.22.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0시 기준)는 16,108명으로, 수도권 10,078명(수도권 배정의 91.4%), 비수도권 6,030명(비수도권 배정의 76.7%)이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방역·의료체계 전환 노력>
○ 3차 접종률 제고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8% (’22.2.2. 0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1.13 도입, 1.14.부터 사용) 및 처방대상과 기관 확대 :
  - 65세 이상 → 60세 이상-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재택치료 개선 :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시스템 보완
○ 격리기간 단축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
○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3.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

□ 방역패스 범위 조정(1.18)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원, ▲독서실 등,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 학원, 독서실 등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학원)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독서실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는 ’22.2.7.~25(3주간)까지 계도기간 운영

□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6건 중에서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의 소는 취하,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3주차(1.24.~1.30.) 전국 이동량은 2억 3,544만 건으로,전 주(1.17.~1.23.) 이동량(2억 2,950만 건) 대비 2.6%(594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2,157만건으로 전 주(1.17.~1.23.) 1억 2,191만 건 대비 0.3%(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386만 건으로 전 주(1.17.~1.23.) 1억 759만 건 대비 5.8%(627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8.~2.3.) 전국 이동량은 2억 4,9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5.7%(1,43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붙임 >  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2.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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