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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2022.0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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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ㅇ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①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②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③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④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⑤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①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②조정명령의 이행, ③수입계획·실적, ④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⑤용도별 사용 실적, ⑥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ㅇ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민간직수입 물량 비중 : (’18) 13.9% → (’19) 17.8% → (’20) 22.1%

ㅇ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ㅇ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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