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공직·민간분야 부패 해소 위해 더욱 노력해야"

- 10일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국가청렴도 후속대책 등 논의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등 을 논의했다.

*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돼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학술단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 ’17년 51위(54점) → ’18년 45위(57점) → ’19년 39위(59점) → ’20년 33위(61점)

 

상승세의 요인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다만 협의회는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청렴도 세부 지표 중 IMD*지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하여 OECD 평균인 63.2점보다도 10.2점 낮은 53점으로,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 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IMD: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국제경영개발원 조사)

・50점(’18년) → 54점(’19년) → 57점(’20년) → 53점(’21년, OECD 평균 63.2점)

 

또 경영부문 관련 부패를 나타내는 WEF* 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했으나 OECD 평균 63.9점에 비해 2.9점 낮은 61점으로 기업 청렴윤리경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WEF: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및 공적기금의 유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세계경제포럼 조사)

・56점(’18년) → 55점(’19년) → 54점(’20년) → 61점(’21년, OECD 평균 63.9점)

 

□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