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수립 - |
□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
예산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기술 표준화 |
311억원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
1,494억원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391억원 |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31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