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 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2022.2.15., 조선일보)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지만, 이중 규제를 없애는 제도 개선까지 간 것은 129건으로 20%에 그치며
271건(43%)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
□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심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승인하더라도 까다로운 부가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음
2. 설명 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ㅇ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ㅇ ‘19.1월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19년)195건, (‘20년)209건, (’21년)228건
□ (서비스 미개시 건수 관련) 지난 3년간 총 632건을 승인했는데 이 중 271건(43%)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에도 많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승인 이후 서비스 개시까지 일정한 준비기간(6개월~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ㅇ 아직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271건의 과제의 대부분은 지난해 승인된 과제들로서 서비스(실증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중 223건의 과제는 금년 중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부처도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 271건 중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며, 모두 사업자가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사례들입니다.
□ (규제개선 건수 관련) 632건 중 제대로 규제개선까지 간 것은 129건으로 20%에 그쳤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ㅇ 전체 승인과제 632건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중 232건은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실증 종료후 안전성 검증 과정에 있으며, 129건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실증(2+2년)이 종료된 과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9건의 과제가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이며,
- 앞으로 실증 종료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복집계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신청기업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신청·
승인 시기가 다르고 승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실증 또는 사업화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첫 번째 신청한 기업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신청한 기업들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승인을 받은 과제의 경우에는 1건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심의기간 관련) 일부 쟁점과제 외에 대부분의 신청과제들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개월의 기간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 (부가조건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한정된 지역과 범위 등 조건을 부여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ㅇ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이 부가조건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견조정 관련) 정부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왔으며, 이해갈등 등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혁신 4차로회의 및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왔습니다.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21.4), DTC 유전자검사 확대(’20.11), 이동약자 맞춤 콜밴 및 아파트 주민간 차량 렌트(‘21.3) 등
□ 정부는 서비스 개시 준비과정에서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업 컨설팅, 실증특례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등 제공을 통해 승인기업의 신속한 사업개시를 돕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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