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수) 오후 2시 서울롯데호텔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함

ㅇ 동 자문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통상정책 및 교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함 ( 민간자문위원 명단 별첨)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안덕근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②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③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④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함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WTO 협상과 공급망기술탄소중립백신 통상협력,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함

ㅇ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줄것을 요청하고,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2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에따라 정부 통상정책도 FTA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