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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며, 이번 정부 초반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에 따라 전체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임(2.16일자 매일경제 ｢탈원전 외친 5년, 원전 오히려 더 돌렸다｣

2022.02.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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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가동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 정비 등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어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님

◇ 이번 정부 초반 이용률이 낮았던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에 따라 전체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임

◇ 2.16일 매일경제 <탈원전 외친 5년, 원전 오히려 더 돌렸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을 강조한 이번 정부 5년간 원전 의존도가 되레 증가

ㅇ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으나, 2019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였음

ㅇ 원전 의존도 증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한 상황에서, ‘20년부터 가스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가성비가 좋은 원전 발전을 늘린 것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 기준과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 및 운영 중임

ㅇ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와 급전 규칙에 따라 가동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동 여부를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전환정책은 향후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번 정부 기간 중 원전 설비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16

‘17

‘18

‘19

‘20

‘21

설비용량

(MW)

23,116

22,529

23,250

다만 이번 정부 초반 가동율이 낮은 것은 한빛원전 공극 발견 등으로 전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따른 것임

* ’17년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처음 공극 발견, 원안위는 전체 원전에 대해 전수 조사 실시 및 계획정비 기간 중 보강 공사 실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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