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동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수출) 전체 수출의 對러·우 비중이 1.5%, 0.1%이며, 러 병력배치 후에도 수출증가 中 (현지 투자) 러 지상사는 현지 비즈니스 유지, 우크라이나 지상사(판매법인 중심)철수 中 (에너지) 국제 에너지價는 높은 수준이나, 장기계약 등 통해 충분한 단기 물량 확보 (공급망) 업계는 러·우 고의존 품목의 재고를 확대 중이며, 공급차질시 우려품목은 수입선다변화, 국산화(例: 네온가스의 경우 국내 P사가 개발 성공)로 대응가능 전망
ㅇ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무력충돌 발생시에는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
* 對러 수출 통제, 금융 제재 확대, 현지 기업 경영악화, 에너지 수급, 공급망 교란
□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우리 기업의피해 최소화방안을 미리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이에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중임
(수출통제)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여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임
* 심해, 극지 및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품목 수출금지, 크림반도 관련 수출입 금지 등제재 旣 시행 중(14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對러 제재 강화 예상
- 또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설명회 개최, 對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對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면밀히 지원할 예정
(무역투자)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對러, 對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하였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나갈 계획임
-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무역관(키예프, 모스크바)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 점검 중
-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2.16(수)부로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 예정임
(공급망)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및대응 지원 중
* 기업의 소부장 수급 애로해소를 위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민관합동(19개 기관)으로 구성
- 또한,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동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 제공계획임
<분야별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or.kr)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6440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3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美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기존 對러 제재(‘14, 크림 병합)에 따른 통제 절차 등
旣 안내 중
무역투자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
무역협회․
코트라 협업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ㅇ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 또한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對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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