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2. 21. (월)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881
담당자 김승현 ☏ 044-200-788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서 등 자료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야 -
 

□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으로 105노무사단에 소속돼 참전했고 1990년 사망했다. 이후 2016년, ㄱ씨의 자녀 ㄴ씨는 국가보훈처에 ㄱ씨의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제적등본상의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2019년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신청 접수시 국방부에서 신청자의 참전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함

 

□ 국민권익위는 전북 완주군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적등본상 ㄱ씨와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ㄷ씨는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봐 ㄱ씨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ㄴ씨는 다시 국가보훈처에 ㄱ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ㄱ씨의 제적등본과 족보,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에 작성된 이름과 생년월일, 부친의 이름 중 일부가 일치하는 점 ▲ ㄱ씨와 유족들이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을 약 70년 이상 보관해온 사실 ▲ 인우보증인들이 모두 ㄱ씨와 ㄷ씨는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ㄷ씨는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찾아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18:37 기준

  1.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순위동일
  2.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순위동일
  4. 세계 4번째 대한민국 수출 1조 달러 돌파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APEC에 '혁신·회복력·포용' 3대 비전 제시 단계상승 1
  6.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 경제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