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2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로 올해 제도개선 과제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 물어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10일간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불공정사례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의 담합·민관유착·특혜 몰아주기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중·소상공인의 고충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장애인 등에게 포용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사례로 일부 직역에 잔존하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 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단말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오늘, 2월 24일부터 10일간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생활 속 불편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국민투표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선정하고, 우수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6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