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월 24일(목) 8:30 제2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 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식약처·특허청

** (장소) 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세종청사(512호) 영상 연결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청사 참석)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통상추진위원회는 두가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① 첫째,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 중인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과 무역·통상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② 둘째, 세계 최대 FTA인 RCEP 발효(‘22.1), 중국·대만·에콰도르의 CPTPP 가입신청(‘21년 下), 미국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발표(’21.10), 디지털 통상 이니셔티브 주도(싱·뉴·칠 DEPA, 한-싱 DPA)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新통상질서 형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건설적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함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가 무역, 현지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경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ㅇ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관계 및 경제적 영향 등 엄중한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흔들림 없이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함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산업·무역·에너지안보 관점에서 통상환경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함

여한구 본부장은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으로서 아태(인태)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지속 확대되면서,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질서의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경제 하에 수출을 통해 성장한 우리는 아태 新통상질서 형성을 위한 역내 다양한 新통상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 아태 지역의 新통상질서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전개되도록 적극적·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함

ㅇ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산업·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힘

[1호 안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 현재 상황 악화시 직접적 피해·영향을 받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무역투자24｣, 2.16~)·무협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중임**

* (러) 현지 기업 120여개社 연락망 구축, (우) 13개社 주재원 43명 대피 완료

** 2.22(화) 기준 11건 애로 접수(간접피해 5, 거래차질 5, 보험관련 1) → 10건 해결 완료, 1건 검토중

ㅇ 현재까지 우리 수출·진출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비즈니스 유지 입장이나, 사태 악화 및 장기화 시 물류, 거래차질, 현지 경제활동 제한 등 경영애로 우려

ㅇ 앞으로도 유럽 및 러시아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애로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금번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2호 안건] 아태지역 新통상질서 형성 동향 및 대응방향

[2-1호 안건] CPTPP 가입 관련 동향 및 향후계획

□ 정부는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그간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함

ㅇ 지난 12월부터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CPTPP 참여와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왔음

ㅇ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CPTPP 가입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원, 경쟁력 제고, CPTPP 활용지원 등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

□ 싱가포르(의장국), 뉴질랜드(부의장국·기탁국), 호주 등과 장관급 협의를 통해 우리의 CPTPP 가입신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ㅇ 공청회 등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거쳐 4월내 가입 신청을 추진해
나갈 것임

[2-2호 안건] 美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에 대한 대응계획

□ 미 정부가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와 관련한 동향 및 우리의 대응계획을 논의함

ㅇ 미측은 IPEF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탈탄소화 등의 분야에서 역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구상중이며, 특히 포스트 팬데믹 新통상의제로 부상한 디지털, 공급망 분야에서 IPEF를 통한 역내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됨

ㅇ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방미(1.25~2.2)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등과 면담하며 한미간 통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통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ㅇ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3호 안건] 디지털 통상 추진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그간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국제 규범과 국내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국내 법령·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한-싱가포르 DPA 협상 타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범 보강 추진 등 그간의 디지털 통상협상 성과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함

-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DEPA 가입 협상타결, ASEAN·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협력논의 대응에 중점을 둘 계획

ㅇ 향후 디지털 통상 추진에 있어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과를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우리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 기업의 글로벌 진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

[4호 안건 : 서면] 한-에콰도르 SECA* 재개 동향 및 추진계획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최근 에콰도르는 新정부의 경제개혁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22.1.26) 등을 통해 SECA 협상* 재개를 요청 중**으로, 양국간의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함

* ‘16년도에 5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국간 상품양허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 이후 협상 중단

**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新정부 출범(‘21.5월~)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 정책에 따라 중국과 양자FTA 추진 선언(’22.2.6일) 및 CPTPP 가입 추진 중

ㅇ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 부국*이자 중남미 지역 진출거점으로서 공급망 협력확대 및 우리기업 수출 다변화, 투자 확대 기대

*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금· 은·구리·아연· 니켈 등 부존자원 풍부하며,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고 있어 외환 리스크가 낮음

ㅇ 협상 재개시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국제 통상규범을 준수하며, 최근 글로벌 신통상 이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계획

<안건별 담당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