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여한구 본부장 주재로 2. 24(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캐나다 등 9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양자․다자간 통상협력을 통해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임

ㅇ 지난 1차 회의(’22. 1. 7(화))에 이어 이번 2차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자원부국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여한구 본부장은 “얼마 전 요소수 사태 등 국내외에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를 점을 밝히면서,

ㅇ “주요 국가들 상호 간 통상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時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하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여 본부장은 “지난 요소수 수급불안 극복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평상시에 원자재 생산 또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튼튼한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ㅇ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①교역 원활화, ②국제 공동연구, ③공급망 통합 등 중점 협력사항을 반영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여 본부장은 공급망 파트너십에 대해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공유하고, 협력 상대국과 원자재 스왑 등 다양한 협력 수단을 통해 신속한 원자재 공급 등 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 지원을 목표로 하며,

ㅇ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개별 협력국들과 MOU 체결 관련 심층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7(월) 영국에서 ｢한-영 양국 통상장관 간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 영국에는 런던금속거래소(LME)가 있어 주요 금속들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져 원자재 동향이 빠르며,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제로 사용되는 산업용 백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영국 백금 수입액이 최근 3년간 연 292%씩 증가

ㅇ 문승욱 장관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기간(2.20(일) ~ 2.22(화))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 광물에너지자원부 간 ｢한-인니 핵심광물협력 MOU｣를 체결하였다고 전하는 한편,

ㅇ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핵심 아젠다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빈틈없는 공급망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상협력과 산업․에너지 부문 간 정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함

□ 이날 간담회에서 테레사 디존-드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니켈, 코발트 등 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굴 금지를 해제하는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광물의 가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투자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마크 플레처 주한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을 보장하고자 하며,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ㅇ 그 외 각국 대사들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파트너십 MOU 체결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본국의 입장 조율 등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함

1. 행사 개요

ㅇ (목적) 원자재 공급망 협력 대상국과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22. 2. 24(木) 11:00 ∼ 12:00, 서울 롯데호텔(에메랄드룸)

ㅇ (주재․참석)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한대사 등 참석

< 참석자 현황 >

2. 행사 일정

1. 인사 말씀

□ 오늘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ㅇ 지난 1차 회의(1.7)에서 각국 대사님들이 원자재 공급망 분야 양자,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주셨고, 그간 검토를 통해 오늘 한 단계 더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됨

2.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통상 동향

□ 미·중 통상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간 정치·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국내 경제·산업 상황을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 규제*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리스크가 우려

* 중국 요소 수출 전 검사 조치 시행(’21.10.15), 인니 유연탄 수출 금지(’22.1.1)

ㅇ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원자재 품목 대부분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점은 없으나, 수급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 중심으로 대비

* (우크라이나) 네온가스 등 희귀가스, (러시아) 합금·광물, 납사, 무연탄 등을 수입

□ 주요 국가 간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사태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여 실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3.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 추진

□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평상시에 원자재 생산 또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긴밀한 ”연대·협력의 파트너십“ 추진

ㅇ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의 빈틈없는 산업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상호의존성에 따라 ①교역 원활화, ②국제 공동연구, ③공급망 통합 등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뒷받침

ㅇ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이상징후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공유하고, 협력국 간 원자재 스왑, 양국 민관 공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하고,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지난 2.7(월) 한-영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는 최초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

ㅇ 영국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있어 주요 원자재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시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정보의 공유, 공급망 위기상황 발생 시 민․관 협력 등 추진

*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제로 사용되는 산업용 백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영국 백금 수입액이 최근 3년간 연 292%씩 증가

ㅇ 영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시작으로 개별 협력국가와 MOU 체결 관련 심층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

ㅇ 올해 3월까지 20여개 국가들과 양자 협력채널을 풀 가동하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MOU(안)를 마련 예정

4. 마무리

□ RCEP, CPTPP, FTA(59개국, 22건(타결기준)) 등을 활용하여, 양자·다자간 다층적인 공급망 통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및 에너지 분야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ㅇ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핵심 분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공유해주시고, 향후 원활한 MOU 체결 방안과 중점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부탁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